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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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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화우
5
바른
4
광장
4
율촌
2
지엘
1
강남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11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7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6구합21252 판결
  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, 그 내용도 부당 하여 무효라 할 것임.[국패]
   주세
   주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4 선고 2015누62998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8. 대전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루306 판결
  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35. 서울행법 2012. 4. 27. 자 2012아1234 결정
  [집행정지] 항고[각공2012상,674]
   집행정지
  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45. 서울행법 2010. 3. 12. 자 2009아3749 결정
  [집행정지] 항고[각공2010상,750]
   집행정지
   행정소송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70. 대법원 2003. 4. 25. 자 2003무2 결정
  [집행정지][공2003.5.15.(178),1100]
   집행정지
   행정소송법

2002년
2001년
2000년
78. 대법원 2000. 1. 8. 자 2000무35 결정
  [집행정지][공2001.3.15.(126),545]
   집행정지
   병역법 행정소송법

1999년
83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두14471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9.4.1.(79),568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8년
85. 대법원 1998. 8. 23. 자 99무15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][공1999.11.1.(93),2217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
   행정소송법

86. 대법원 1998. 3. 10. 자 97두63 결정
  [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98.4.15.(56),1075]
  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
  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1997년
87. 대법원 1997. 9. 9. 자 97두29 결정
  [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][공1997.10.15.(44),3136]
   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91. 대법원 1997. 2. 26. 자 97두3 결정
  [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][공1997.4.1.(31),958]
   공사중지명령효력정지
  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6년
93. 대법원 1996. 1. 12. 자 95부33 결정
  [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][공1996.3.1.(5),678]
  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995년
94. 대법원 1995. 11. 23. 자 95두53 결정
  [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96.1.1.(1),93]
  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95. 대법원 1995. 6. 21. 자 95두26 결정
  [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][공1995.8.1.(997),2602]
  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96. 대법원 1995. 6. 7. 자 95두22 결정
  [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][공1995.8.1.(997),2592]
   농지전용원상복구계고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97. 대법원 1995. 3. 30. 자 94두57 결정
  [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][공1995.5.1.(991),1763]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994년
99. 대법원 1994. 12. 30. 자 94두34 결정
  [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][공1995.2.1.(985),708]
  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00. 대법원 1994. 10. 11. 자 94두23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공1994.12.1.(981),3131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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